법령 경비업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4.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56, 2019. 8. 6., 각하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59, 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통합방위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미간행]
   의료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비업법위반 상해교사
   경비업법 의료법 형법